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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6.11. 1.] [법률 제8034호, 2006.10. 4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조 (管掌)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.

관련 판례 

집행정지

대법원 2002.12.03 선고 2002루112 판례